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담부증여는 은행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채 상환 의무까지 수증자에게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4억원의 은행 부채가 있는 부친 소유의 시세 10억원 주택을 아들에게 채무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전체 주택가격에서 부채를 뺀 6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부채 4억원은 아버지가 부채 상당 금액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으로 봐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데, 쉽게 생각해서 아들이 은행에서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아버지가 본인 명의 은행 대출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증여 물건을 증여와 양도거래로 분리해 과세표준을 나눠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는 과세당국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이자나 원금 상환 재원을 증여자가 대납해주는지 확인하고 있어 채무 인수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나 증여 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 등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 대상이 되는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있다면 전세금을 인수해 부담부증여에 활용하긴 어렵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매 등 유상으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반 증여와 달리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도 대가 있는 유상 거래여서 허가 조건인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통해 승계받은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