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투자시 개인VS법인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1. 취득시
참고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명의로 꼬마빌딩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설립되고 5년이 지난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4.6%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 보유시
(1) 임대소득
1) 개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6.6%~49.5%)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임대수익이 5억원을 이상이면 성실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참고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해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02% 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5% 중 큰 금액)가 발생된다.
2) 법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3월에 법인세(9.9%~26.4%)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매출액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50%이상인 경우)으로 하고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예를 들어 가족법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02%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중 큰 금액)가 발생되므로 주의해야한다.
(2) 필요경비 인정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이자, 재산세, 세무 기장료, 법무사 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투자시 개인과는 다르게 대표자 급여 등을 추가로 비용 처리 가능하므로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3) 이월결손금
임대수익에 비하여 비용 지출이 더 많을 경우 (-) 된 금액을 이월결손금 이라고 한다. 개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주택 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 되지 않고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15년까지 통산 되지만 법인의 경우 소득 종류와 무관하게 15년 이내(각사업연도소득의 80% 한도)까지 통산 될 수 있다.
3. 처분시
개인이 주택 외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차익의 55%,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차익의 44%, 2년이상 보유 후 양도시 차익의 6.6%~49.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차익에 따라 법인세율(9.9%~26.4%)로 과세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와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 단계별 세금 이슈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 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세무전문가와 실익을 확인해 보고 투자하길 바란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상속증여팀
세무사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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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활용하면 자금출처 확보에 유리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분리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배당해 세금 부과 시점도 조절 가능
대표이사의 가수금 활용해 증여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편법 증여, 탈세 문제없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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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라운지 상가시장,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로 대한민국 상가시장이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상가시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지난 3~4년 동안 정부 주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집합금지명령, 영업 시간제한 등)로 상권 쇠퇴, 매출액 감소, 공실 증가, 자영업자 줄폐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암흑기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랄까, 올해 들어 탈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상가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상가시장이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게 다소 낯설 뿐이다. 상가 공실률이 말해주는 초양극화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상가시장은 이른바 ‘될 곳만 되는’ 초양극화 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상가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상가 공실률’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상가(중대형·소규모·집합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더욱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경기·인천)의 집합 상가 공실률(5~8%)은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경북(26.8%), 전남(22.5%), 울산(18.2%), 세종(15.7%) 등 상당수 지역들이 두 자리 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가시장이 지역에 따라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같은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같은 서울 내라도 도심과 강남의 차이는 제법 커 보였다. 서울 도심의 집합 상가 공실률이 11.0%, 중대형 상가는 15.3%, 소규모 상가는 8.8%인 반면, 서울 강남의 경우 집합 상가 공실률이 5.4%, 중대형 상가는 8.0%, 소규모 상가는 0.9%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지붕 서울 강남(광역상권) 내일지라도 좀 더 국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로 많이 달랐는데, 일례로 강남의 하위상권인 압구정의 경우 집합 상가 공실률이 1.8%, 중대형 상가 공실률 역시 3.5%에 불과했지만, 논현역의 경우 집합 상가는 10.2%, 중대형은 17.1%에 달했다. 이처럼 비록 같은 서울, 같은 강남 내일지라도 상가시장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이른바 ‘될 곳만 되는’ 상가시장 초양극화 시대가 자리한 것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답이다 평일 오후에도 익선동 골목골목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사진=집코노미)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감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기존의 가두상권(거리상권)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반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상권은 핫플레이스로 거듭나 수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있다. 비록 골목에서 출발했지만 스토리가 담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보유함으로써 젊은 층의 무한유입과 함께 명품상권으로 거듭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마을 상권을 들 수 있다. 익선동 한옥마을은 전통문화와 상권이 한데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으로 유명하며, 10~20대에서부터 30~40대, 심지어 50~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최고의 핫플레이스이다. 서울 종로구 도심 한복판에서 100년 된 한옥마을을 구경할 수 있고, 퓨전식으로 개조된 카페나 음식점, 아기자기한 편집숍 등이 혼재해 있어 인기만점이다. 상가시장 초양극화 시대를 이끌어갈 해법을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서 찾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MZ세대를 잡은 상권만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