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꼬마빌딩, 헐고 새로 지으면 오히려 작아진다

서울시 용적률 한시 완화 2028년 5월까지…노후 건물주가 신축 전 따져야 할 계산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낡은 꼬마빌딩, 헐고 새로 지으면 오히려 작아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꼬마빌딩을 가진 분들이 신축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그러나 공사 견적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외벽은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위층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이참에 헐고 새로 지어 임대료를 제대로 받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받아 든 계획안을 보고 말문이 막힙니다. 새로 짓는 건물의 용적률 산정 면적이 지금보다 3분의 1이나 작아지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던 시절과 지금의 건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 건물은 지금보다 크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한때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990년 무렵에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기준이 강화됐고,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거치면서 제1·2·3종별 기준이 정착됐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기본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250%입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지어진 꼬마빌딩 가운데에는 현재의 기본 용적률보다 높은 밀도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과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은 현재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거 후 신축하면 원칙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건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낡은 꼬마빌딩, 헐고 새로 지으면 오히려 작아진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지 330㎡(약 100평) 위에 1995년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990㎡(약 299평)라면 기존 용적률은 300%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기본 용적률 200%로 신축한다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660㎡(약 200평)가 됩니다.

기존보다 330㎡(약 100평),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면적 1㎡당 월 임대료를 동일하게 1만2,000원으로 가정하면 기존 건물은 월 1,188만원, 새 건물은 월 792만원입니다. 연간 차이는 약 4,752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용적률 산정 면적 전체를 같은 단가로 임대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임대 가능 면적과 임대료는 건물 구조와 공용공간, 신축 후 임대료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축 공사비를 들이고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도 포기해야 하는데, 임대 가능한 면적까지 줄어든다면 신축의 경제성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일조 높이 제한과 주차장 기준, 건폐율 등 다른 건축 조건에 따라 실제 건축 가능한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낡은 꼬마빌딩, 헐고 새로 지으면 오히려 작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한시적 용적률 완화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19일부터 3년간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일정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제2종은 기본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안내한 적용기간은 2028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과 일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상이며, 건축물의 종류와 사업방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오피스텔은 세대당 전용면적 등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물이 완화 대상인지, 언제까지 어떤 신청을 마쳐야 하는지는 관할 자치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앞의 예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 용적률 250%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825㎡가 됩니다.

기본 용적률로 신축할 때보다 165㎡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비교해 줄어드는 면적도 330㎡에서 165㎡로 감소합니다.

같은 임대료 단가를 가정하면 연간 임대료 차이는 약 4,752만원에서 약 2,37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은 대지 조건과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신축 사업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낡은 꼬마빌딩, 헐고 새로 지으면 오히려 작아진다

“그렇다면 무조건 지금 새로 지어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건물주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필자의 답은 먼저 지금 건물의 용적률부터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의 용적률이 완화 기준보다도 높다면 신축할 때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철거보다 기존 골조를 활용한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소방 기준, 공사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완화 기준보다 낮다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신축 면적을 늘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수익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대 가능한 면적과 임대료, 공사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까지 설계와 각종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8년 5월이 멀어 보이더라도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건축사와 사업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노후 건물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계산

필자는 노후 꼬마빌딩의 밸류업을 검토할 때 공사 견적보다 먼저 세 가지 면적을 나란히 놓습니다.

지금 건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현행 기본 기준으로 신축했을 때의 면적, 한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때의 면적입니다.

여기에 일조 높이 제한과 주차 기준, 건폐율 등을 반영해 실제 건축 가능한 규모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다음 임대 가능한 면적과 예상 임대료를 산정하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공사기간 동안 받지 못할 임대료를 비교합니다.

신축 후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신축과 리모델링, 현 상태 매각 가운데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노후 건물이라고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배준형의 밸류업 처방전

오래된 건물이 꼭 가치가 낮은 건물은 아닙니다.

과거의 건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면적은 지금 같은 조건으로 다시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면적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할지, 한시 완화제도를 활용해 신축할지는 건물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용적률 산정 면적과 대지면적, 적용 가능한 건축 기준을 확인한 뒤 건축사에게 신축 가능 규모를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물이라면 2028년 5월까지 시행되는 한시 완화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기 전에, 새로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 디벨로퍼 ·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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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유사지역 등의 현장 조사를 통해, 수익률 분석, 규모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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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면에 이상은 없는지, 시공에 대한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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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위험한 건축에 대한 비용 증감, 공사 기간 연기, 시공사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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