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경기, 텅 빈 상가

공급 과잉,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그리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까지.

2025년 1분기, 대한민국의 체감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냉각됐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변화는 극적입니다. 한때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며 높은 수익을 자랑하던 주요 상권조차 이제는 공실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상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기를 잃었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자영업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가 매물은 나오기 무섭게 팔리던 시장이었습니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은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투자심리는 얼어붙고, 매물은 쌓이며, 상권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돈맥경화’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입니다.

서울시, 규제 완화로 돌파구 찾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은 도시계획 규제의 완화입니다.

2025년 3월 31일,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막혀 있던 건축 흐름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1.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비율 완화

기존에는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전체 연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상업이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 용도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업시설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이 규정이 오히려 개발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상업지역 내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