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퇴거 관리 매뉴얼: 분쟁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법

건물주를 위한 임차인 퇴거 체크리스트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개월 후, 제 건물 2개층을 사용중인 임차인이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모든 업무를 맡겨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모든 과정을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hat GPT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상황 분석 및 가이드

임차인의 퇴거 과정은 단순히 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유치하고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셨지만, 이번에는 직접 관리하려 하신 만큼 퇴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상회복 상태 확인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퇴거 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계약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가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계약 시 이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 공과금 정산

퇴거 시 공과금 정산을 소홀히 하면 미납된 금액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모든 공과금이 완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과금 정산이 완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여부 확인

상가에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소가 여전히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가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보관합니다.
  • 이를 간과하면 신규 임차인 유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손상 방지를 위한 보양 작업

퇴거 과정에서 벽면, 바닥, 계단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벽면,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보호 패드를 설치합니다.
  • 바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재를 준비하여 사용합니다.
  • 이러한 예방 조치는 수리 비용을 절약하고 건물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퇴거 정산서 및 퇴거 확인서 작성

퇴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서화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퇴거 정산서: 공과금, 보증금, 원상회복 비용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임차인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 퇴거 확인서: 임차인이 퇴거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여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임차인의 퇴거 시 원상회복 상태 점검, 공과금 정산, 사업자등록 폐업 확인, 보양 작업, 퇴거 문서화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꼼꼼한 확인 절차를 통해 원활한 임대 관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공인중개사 & 디벨로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landvalueup.hankyung.com)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상담예약

건물의 가치극대화 후, 전략적 처분

취득단계 + 운용단계를 거쳐 건물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처분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실행을 진행해드립니다.

취득단계 + 운용단계를 거쳐 건물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처분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실행을 진행해드립니다.

가치개선
(설계부터~완공까지 관리감독)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할수있는 리모델링, 신축 등 어렵고 할게
많은 것들을 매니저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며 관리/감독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할수있는 리모델링, 신축 등 어렵고 할게 많은 것들을 매니저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며 관리/감독합니다.

최상의 임대수익 솔루션제공

인근지역, 유사지역 등의 현장 조사를 통해, 수익률 분석, 규모검토
컨설팅을 거쳐, 우량 임차인 유치 및 최상의 임대 수익 셋팅을 도와드립니다.

인근지역, 유사지역 등의 현장 조사를 통해, 수익률 분석, 규모검토 컨설팅을 거쳐, 우량 임차인 유치 및 최상의 임대 수익 셋팅을 도와드립니다.

필요경비 자료수집

정보의 비대칭이 큰 부동산시장에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처분단계에서 활용할수있게 도와드립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큰 부동산시장에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처분단계에서 활용할수있게 도와드립니다.

도면, 건축의 품질검토

건축도면에 이상은 없는지, 시공에 대한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건축의 모든 공정 단계에서 전문가가 결과물의 품질을 검토합니다.

건축도면에 이상은 없는지, 시공에 대한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건축의 모든 공정 단계에서 전문가가 결과물의 품질을 검토합니다.

건축에 대한 위험 리스크 보호

어렵고 위험한 건축에 대한 비용 증감, 공사 기간 연기, 시공사의 부도,
책임회피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로부터 책임지고 보호해드립니다.

어렵고 위험한 건축에 대한 비용 증감, 공사 기간 연기, 시공사의 부도, 책임회피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로부터 책임지고 보호해드립니다.

사업부지선정

손품/발품을 많이팔아가며 해야할, 사업부지 선정물건
(물건발굴)을 매니저가 대신해서 최적화된 물건발굴을 합니다.

손품/발품을 많이팔아가며 해야할, 사업부지 선정물건(물건발굴)을 매니저가 대신해서 최적화된 물건발굴을 합니다.

금융자금 조달

최소한의 자기자본 투입으로 최대의 금융권자금조달(대출)을 할 수 있게
제1금융권 심사역들과 지속적인 협상 및 직접적 조율을 진행합니다.

최소한의 자기자본 투입으로 최대의 금융권자금조달(대출)을 할 수 있게 제1금융권 심사역들과 지속적인 협상 및 직접적 조율을 진행합니다.

법률위험 분석

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할수있는
법률 리스크등을 직접 확인하고, Risk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할수있는 법률 리스크등을 직접 확인하고, Risk Solution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