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중 발생하는 민원과 피해 보상 요구, 어떻게 해결할까?

공사 관리 및 보상 전략을 통한 원활한 신축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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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삼청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최OO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데, 바로 뒷집의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공사가 수시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 대신 본인의 건물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3억원의 피해 보상비를 달라고 해서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황 분석 및 가이드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변 민원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 통행 장애, 분진, 먼지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는 대출이자 납부 문제, 인력 수급 문제, 공사 대금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뒷집 소유자와 대화를 시도하여 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일부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미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된 선택으로 끌려 다닐 수 있으니,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해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사 관리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사 중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공사 시간도 조정하여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집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부당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때는 뒷집 소유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그 손해가 공사로 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뒷집 소유자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 발생의 원인과 손해 규모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과 더불어 공사 관리 및 안전 조치의 강화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응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landvalueup.hankyung.com)

배준형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정재윤 법률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조아람 부동산전담팀(밸류업이노베이션 공인중개사)

문의 : landvalueup@hankyung.com / 02-327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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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단계 + 운용단계를 거쳐 건물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고,
처분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실행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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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개선
(설계부터~완공까지 관리감독)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할수있는 리모델링, 신축 등 어렵고 할게
많은 것들을 매니저가 직접 현장방문을 하며 관리/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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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임대수익 솔루션제공

인근지역, 유사지역 등의 현장 조사를 통해, 수익률 분석, 규모검토
컨설팅을 거쳐, 우량 임차인 유치 및 최상의 임대 수익 셋팅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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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자료수집

정보의 비대칭이 큰 부동산시장에서,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처분단계에서 활용할수있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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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건축의 품질검토

건축도면에 이상은 없는지, 시공에 대한 물리적 하자는 없는지
건축의 모든 공정 단계에서 전문가가 결과물의 품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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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대한 위험 리스크 보호

어렵고 위험한 건축에 대한 비용 증감, 공사 기간 연기, 시공사의 부도,
책임회피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로부터 책임지고 보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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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선정

손품/발품을 많이팔아가며 해야할, 사업부지 선정물건
(물건발굴)을 매니저가 대신해서 최적화된 물건발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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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금 조달

최소한의 자기자본 투입으로 최대의 금융권자금조달(대출)을 할 수 있게
제1금융권 심사역들과 지속적인 협상 및 직접적 조율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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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험 분석

재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할수있는
법률 리스크등을 직접 확인하고, Risk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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