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기초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의뢰인 소유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배우자는 6억원까지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10년간 누적액). 

다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건물을 증여하는 증여자이고, 의뢰인의 건물을 증여 받을 예정인 아내분을 수증자라고 하겠습니다.

아내분께서 의뢰인의 건물을 증여 받고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게 되면,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직접 건물을 매각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비교할 때 상당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분께서 의뢰인의 건물을 증여 받고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10년 이내에 시가에 맞춰 매각하게 될 경우, 과세 당국에서는 의뢰인께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아내에게 증여하여 우회 매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분께서는 그 취득금액을 증여 받았을 당시의 금액이 아닌, 최초 의뢰인께서 구입한 2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내분께서 그 취득금액을 증여 받았을 당시의 금액이 아닌, 최초 의뢰인께서 구입한 20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증여재산 이월과세 규정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