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현황 분석]

해당 부동산에는 총 2명의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소유자) 및 전입자 전원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여, 실질적인 점유 권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장조사 시, 조사인은 101호 점유자인 이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전입세대 열람 결과에 따라 이○라, 이미○ 두 명이 본 건물에 전입신고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점유자를 각각 임차인으로 임대차관계 조사서에 등재하였습니다.

• 이미○ : 전입일자 2023년 1월 6일
• 이○라 : 전입일자 2023년 5월 19일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의 구체적인 임대차 조건은 조사되지 않았으며, 두 임차인 모두 확정일자 미기재, 대항력 미충족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선변제권 및 배당요구 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임대차 관계는 추가적인 계약서 확인 또는 명도 협의 과정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

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는 송경○(1936년생)이며, 토지의 경우 1988년 9월 30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6년 11월 2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후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는 2019년 9월 25일, 서서울농협이 설정한 근저당권 1억2000만원으로, 이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의 말소기준권리로 작용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 시, 이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모든 권리(가압류, 압류, 추가 근저당 등)는 원칙적으로 말소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후순위 권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