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매, 낙찰받고도 입찰보증금 몰수당하는 이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일주일 안에 확인해야 할 것들

배준형의 밸류업 경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밭 한 필지가 두 번 유찰돼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A씨는 주말농장과 작은 쉼터를 꿈꾸며 이 땅에 입찰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같은 날 인근의 비슷한 밭을 낙찰받은 B씨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의 결과는 갈렸습니다. B씨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A씨는 매각불허가와 함께 2,000만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은 단 하나,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적어주는 것은 한 줄뿐입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이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관청이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나 특별매각조건을 통해 농취증 제출 의무를 안내합니다. 낙찰자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열리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14년 4월 3일 결정(2014마62)에서 농취증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부당하게 농취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해 매각이 불허가되면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다면 보증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취증 미제출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에 해당 사건의 특별매각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원이 적어놓은 농취증 제출 조건이 ‘농취증이 나올 수 있는 땅인지’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판단은 입찰자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A씨가 보지 못한 세 가지

A씨의 땅은 농업진흥지역, 흔히 말하는 절대농지 안에 있었습니다.

직업이 따로 있는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라도 실제 농업경영 등 법에서 정한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농취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입찰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한 장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땅 위의 창고였습니다.

농지 위에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이 있으면 관청은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농취증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취증 발급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 대상 농지에 농취증 제출을 요구하지만, 관청은 실제 농지 현황과 신청인의 취득 요건까지 살펴봅니다.

이 두 기관의 판단과 절차 사이에 낙찰자가 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취증 심사는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반적인 농취증 발급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이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면 14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도 법원이 정한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B씨가 입찰 전에 끝낸 일

B씨가 특별한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서가 달랐습니다.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현장 현황을 확인했고,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해당 필지의 농취증 발급 요건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물었습니다.

농업경영 목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B씨는 자신의 취득 목적에 맞는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입찰 전에 준비해뒀습니다.

그래서 낙찰 당일 바로 신청할 수 있었고, 매각결정기일 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반대로 “싸니까 일단 받아두고 알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농지 경매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낙찰과 동시에 시계가 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땅을 두고 판단이 갈리는가?

필자가 토지와 관련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이 땅, 농취증 나오나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답은 대개 “서류만으로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입니다.

같은 지목, 같은 면적의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여부, 현장의 시설물, 진입 여건, 신청인의 취득 목적과 실제 영농 가능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이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계획서의 현실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법조문이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을 살펴보고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농지 경매가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인 시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준형의 밸류업 처방전

농지 경매에서 경쟁자가 적은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낙찰 후에는 위험이 되고, 입찰 전에는 기회가 됩니다.

관심 있는 농지가 있다면 입찰가를 계산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가?

땅 위에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이 있는가?

관할 관청의 발급 요건과 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갖고 답할 수 없다면 입찰 전에 관할 관청과 경험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시길 권합니다.

특히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특별매각조건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그 검토 비용보다 언제나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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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농지 경매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과 매각불허가, 입찰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경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처리기간,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는 개별 사건의 특별매각조건과 농지의 현황, 신청인의 취득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관할 관청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