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지 5년 안된 집, 주택 수 계산서 제외

이신규의 절세노트

5년간 1주택자 기준 적용

고령자·장기보유 등 공제

공시가 6억원 이하 집은

영구 '1주택 종부세' 혜택

주택은 본래 거주를 위한 실수요 자산이지만 동시에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법은 이런 성격 차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게는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투기 목적의 보유로 간주해 세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다. 1주택자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1주택자의 기준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또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주택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거나,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의 1주택을 보유한 A씨가 부친의 사망으로 수도권의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주택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합계 20억원에서 12억원을 공제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된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줄고,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A씨가 부친 주택의 지분 40%만 상속받았다면 상속지분가액이 4억원으로 산정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한다. 이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가 계산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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